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잠시 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를 공언한 뒤에 열리는 당정 협의인데요. <br /> <br />재산세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 />오는 23일 발표되는 공시가격 발표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자리해 주신 노형욱 장관님과 관계부처 차관님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목요일 23만여 가구의 표준주택공시가격안이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에 의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이러한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 봉한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, 세 부담 조정 등 모든 가용 가능한 범위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,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장기공제거주 지원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시장갸액비율 재조정, 조정세수도 순차적 도입도 서둘러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, 원래는 2% 선을 제안하자고 해서 의총 논의 결과 공시가격을 9억에서 11억, 실제 시가로는 약 16~17억 정도로 종부세 면세점 한도를 인상시켰습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200808506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